양도소득세율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 (최신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율표 관하여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 대상 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변화 (2023년 )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중과세 폐지: 2023년부터는 주택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추가로 10%p 또는 20%p가 중과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 강화: 2023년부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합쳐서 3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30%p를 더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40%p를 더한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강화: 2023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정 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일반	-	기본세율
주택 (이에 따른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	일반지역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20%p
		2년 이상 (1주택)	기본세율
		2년 이상 (2주택)	기본세율 + 10%p
		2년 이상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비사업용 토지	일반지역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지정지역 (’18.1.1.이후)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10%p**
미등기 양도자산	-	-	70%
기타자산	-	-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세율: 기본세율 + 10%p (소득세법 §104①8)

기본세율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25/10,000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9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징수권 행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의 급여나 연금, 보험금 등을 압류하거나, 미납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발견하거나, 미납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납부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분할납부나 연기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 대상 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도할 때는 최신의 세법을 확인하고 적절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 및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